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 경영에서 언로(言路), 언론(言論)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저널리즘 이상이다.
언로의 소통이 왜곡되거나 막히면 그 후유증은 국기를 흔들정도로 크다.
다른 하나는,
모든 국민은, 그 공민권이 확실한 개인이라면 자기의 의견, 생각을 발표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막으면 안된다.
독개정권이 무서운것은 언로를 막고 개인의 의견을 압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독선은 얼론을 왜곡하고 선전,선동이라는 방법을 동원, 시민을 오도하기
까지한다.
파시즘, 나치즘, 스탈리니즘이 우리세기가 겪었던 대표적인 왜곡들이다.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더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민주시민이 언로의 자유를 확보하고 그 통로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전개 하는데는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있다.
모든 의견의 개진은, 그것이 민감한 정치적인 것이라 해도 그 내용과 방법에서 실정법을
어기면 안된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비판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타도의
대상은 될수없다.
체제전복은 적대세력만이 할수있는 일이다.
다음은,
자유시민의 개인적인 의견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똑같이 내 의견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다른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를경우
그 수용을 강요 받아서도 안된다.
전통적으로 토론문화가 부족한 우리들은 '우리' 아니면 '적' 이라는 이분법, 흑백논리에
익숙해 있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결코 모두가 똑같을수는 없기 때문이며 다양성 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진정한 힘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촛불시위를 찬성하고 옹호한다.
그것도 민주시민이 자기의 의견, 생각을 표현하는 정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년열두달, 365일, 어는 한곳에서 촛불시위가 계속 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게
없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공원에는 365일 시민들이 모여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 무대도 있다.
비록 적은수가 모였다 해도 그 방법자체는 소중한 것이다.
이번의 촛불시위는 크게 두가지 실정법을 어겼고, 두가지의 내용적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의 실정법인 '집시법' 에는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게 돼있다.
촛불시위는 그 실정법을 명백히 어겼다.
다른 하나는, 어떤 시위대도 차도에 내려서면 안된다.
이번의 촛불시위가 도로를 점거, 교통에 끼친 막대한 피해는 분명한 집시법 위반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겪은 고통도 컸다.

명분이 어떠하든, 실정법을 어긴것은 용납할수 없는 일이며 용납해서도 안된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폭력이 안방까지 들어 오는게 현실이다.
경찰-공권력이 밀리면 안되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 누가 제집 마당에 폭력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내용에서,
촛불시위는 '객곽적근거' 보다 '소문'을 택했다.
인터넷이 전하는 정보의 진,위를 가릴수 있는 안목,지식,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무서운것은 그 전파력과 함께 거짓도 물량으로 포장하는 기능때문이다.
또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누가 무슨말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소문의 출처가 바로거기다.
시간이 흐르면서 촛불시위는 쇠고기에서 '정권타도' 로 슬그머니 옮겨갔다.
불순세력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힘이 악용되는 우중(愚衆)이 된다.
여기에 이상한 단체들까지 모여들면서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전혀 딴 모습의 촛불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쇠파이프를 손에쥐고 경찰버스를 부시는 폭도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지금 인구는 3억명.
그들은 우리에게 수출되는것과 똑같은 쇠고기를 매일먹고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시민중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우리교포들은 고기만이 아니라 뼈와 내장까지 먹는다.
그런데도 광우병에 걸린 교포도 전혀 없다.
1997년까지는 우리도 동물성 사료를 먹인 미국산 쇠고를 먹었지만 우리국민중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는 1년에 700만 마리 이상의 30개월 넘은소를 먹는다.
세계의 96개국이 어떤 제한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고있는데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CDC(질명통제예방센터)나 FDA(식품의약청)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엄격한 위생관리 기구들이다.
식품위생에 관한한 미국은 첨단을 걷는 나라다.
근거가 확실한 과학적 사실만이 우리가 믿을수 있는 자료임은 말할것도 없다.
촛불시위 자체는 반드시 옹호해야 하는 민주시민의 언로다.
그러나 그 시위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소문' 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내용이 체제타도로 변질된다면 이는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국가를 좀먹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울타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년에 잡아먹는 개가 200만 마리다.
나는 개 사육장 두곳과 개를 때려잡는 현장을 본 일이있다.
정말 '몬도가네' 였다.
불결, 비위생, 원시성, 잔혹함이 함께있는 치외법권의 정글이었다.
잡아서 껍질을 벗긴개를 자루에 담아 오토바이로 실어나르는 원시적 유통과정은
개가 '도축법' 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 으로 팔리는 개장국을 먹고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대신 그 불결한 음식때문에 생긴 여러가지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많을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시비를 보면서 제일먼저 떠 오르는게 200만 마리의 개시장
이었다.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썪고있는지도 모르면서 수입쇠고기가 문제되는 환경이 근심
스러웠다.
정말 문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파는 악덕상인들이다.
그걸 척결하는게 우선이다.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 하라고 외치고 있다.
졸속협상은 전적으로 우리쪽 책임이다.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관료들은 분명히 감옥에 가야한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전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문성도 제고되고 책임지는 풍토도 생길수 있다.
그런데,
'재협상' 이 무엇을 의미 하는것인지 알고나 있는가.
모르면 용감하다는게 이런 경우다.
국가간 협정은 국제적 신인도의 문제다.
우리는 경제의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무역 없이는 살수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잘못된 협상때문에, 나라가 끓고있으니 재협상을 해야 하겠다고 나선다면,
다시 우리나라를 상대할 나라는 없다.
신용, 신인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게 국제간 신인도라는 것이다.
부분적이고 기술적인 조정으로 내용을 보강하면 되는것이지 재협상까지 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의 '품질관리시스템평가'(QSA) 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기로
추가합의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촛불때문에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그리고 재협상을 들고나올 경우
미국은 WTO의 승인하에,
우리의 휴대폰, 반도체, 철강제품등의 주요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수 있다.
지금은 양해사항인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문제까지 들고나온다면 우리가 수출에서
입는 피해는 쇠고기 수입과는 비교도 할수없는 엄청난 것이다.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게 우리쪽이다.
미국은 우리수출품의 15%를 사 주고있는 세계최대의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촛불꼬리에 붙어앉아 '재협상' 피켓을 들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할수 있었다.
그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렇게 할수는 없다.
그들이 10년동안 집권하고도 나라가 거덜나지 않은건, 우스게 소리지만, 119 와 해병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정신이 그들이다.

다뉴브강은 중부유럽에서 동부유럽에 걸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흑해로 흘러드는
유럽 제2의 크고 긴 강이다. 길이가 2860킬로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항가리,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러시아등 8개국을 경유해서
흐르는 국경하천 이기도 하다.
19세기 이후로 국제관리에 의한 자유항행이 보장돼 있다.
다뉴브는 영어이름이며, 도나우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라인강은,
유럽중부에 있는 강이며 알프스에서 비롯하여 유럽중부를 북으로 흘러 북해도 들어간다.
길이 1320킬로의 이강은 본류의 태반이 독일에 있으며 독일의 경제, 교통,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다.
예로부터 유럽대륙을 남북으로 꿰뚫고있는 교통의 동맥으로 이용되었으며 인공적인
운하에 의해 다른 하천들과도 연결돼 있다.
강 유역은 유럽유수의 인구조밀지대로 많은 도시가 있다.
센강은,
프랑스 북부를 북서쪽으로 흘러 빠리를 관류하는, 길이 776킬로의 강이다.
프랑스 북동부의 랑그르고지(표고471) 에서 발원하여 영국해협으로 흘러든다.
그 흐름이 원만하여 강을 이용한 물류가 일찍 발달했으며 운하로는 르와르,론,라인
수계(水系)와 연결돼 있다.
강 하류지방에는 공장이 많다.

나는, 다뉴브, 라인, 센강 모두에서 유람선을 타 봤고 정박중인 대형 바지선에 올라가
그 내부를 살펴본 경험이 있다.
한마디로 경이였다.
엄청난 물류, 교통, 그리고 관광수입.
유럽이 하나되고 발전하는데 이 강들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말 그곳에 가서 현장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울 정도다.
바지선의 화물칸은 화물열차나 대형 컨테이너 트럭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크기였으며
배 뒤쪽은 완전한 선상가옥으로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있었다.
집 내부도 정말 아름다웠다.
특히 배 난간에 많은 화초를 기르고 있는것이 인상적 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땅을 '금수강산' 이라고 불렀다.
錦繡江山- 비단에 수를 놓은듯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이다.
정말 하나도 틀린말이 아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우리 산천처럼 아름다운곳도 많지않다.
나는 바다낚시를 다니느라 오래동안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아름다운 강산은 거의없다.
호남을 떠나 영남에 들어서면 벌써 산세가 달라지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 금수강산에 물길을 이어 배를 띠우면 물류, 교통, 관광수입은 떼놓은 것이나 마찬
가지다.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이 생각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는것은 아니다.
토목공사라면, 한국은 세계최고의 기술과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진국이다.
훼손을 최소로 줄이면서 대공사를 할수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다.
박정희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했을때,
가장 앞장서서 이를 반대했던, 지금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 한분이 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은 이럴때 쓰는 말이다.